보호무역 바람…EU, ‘바이 아메리카’ 경고

입력 2009.02.04 (21:57) 수정 2009.02.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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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 무역의 급격한 감소세 속에 보호무역 장벽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인도가 무역전쟁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공공 사업엔 미국産 철강만 써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유럽 연합이 무역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담긴 이 조항이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슈타인마이어(독일 외무 장관) :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 무역은 잘못된 길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완구의 수입을 금지한 인도와, 무역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5% 포인트 올렸고 독일은 올해 수출 업계 지원금을 다섯 배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

WTO, 세계 무역 기구의 조사 결과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세계 16개 나라에서 보호 무역 조치를 19건이나 새로 도입했습니다.

독일 일간 디 벨트도 보호 무역이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했고 이런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을 위축시켜, 경기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가와무라(일본 관방장관) : "보호 무역으로 치닫는 것은 세계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노동 시장에도 보호주의의 바람이 거셉니다.

영국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제한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는 등 자국의 노동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무역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유혹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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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무역 바람…EU, ‘바이 아메리카’ 경고
    • 입력 2009-02-04 20:47:29
    • 수정2009-02-04 22:23:24
    뉴스 9
<앵커 멘트> 세계 무역의 급격한 감소세 속에 보호무역 장벽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인도가 무역전쟁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공공 사업엔 미국産 철강만 써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유럽 연합이 무역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담긴 이 조항이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슈타인마이어(독일 외무 장관) :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 무역은 잘못된 길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완구의 수입을 금지한 인도와, 무역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5% 포인트 올렸고 독일은 올해 수출 업계 지원금을 다섯 배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 WTO, 세계 무역 기구의 조사 결과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세계 16개 나라에서 보호 무역 조치를 19건이나 새로 도입했습니다. 독일 일간 디 벨트도 보호 무역이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했고 이런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을 위축시켜, 경기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가와무라(일본 관방장관) : "보호 무역으로 치닫는 것은 세계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노동 시장에도 보호주의의 바람이 거셉니다. 영국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제한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는 등 자국의 노동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무역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유혹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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