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사일 발사는 자해 행위

[고유환 동국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한·미 정보당국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의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는 또 하나의 위기 조성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인민군총참모부의 ‘전면대결태세선언’과 조평통의 ‘남북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등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보여 한반도 위기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위기를 조성해 오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 움직임은 미국, 일본, 한국 등을 동시에 겨냥한 위기 조성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핵협상을 앞두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밀고 담판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위기수위를 높여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 순위를 확보해 북-미 직접 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포동 1호 때처럼 이번에도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정을 가져오고 대북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와 인권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채찍을 들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할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유보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고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안전도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가 대미 협상카드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란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