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건의안 폐기”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해당 건의안을 폐기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협의회 의장인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 난국에서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후원금 모금이 준조세 성격이 있어 지역 기업인에게 부담만 주게 될 뿐 아니라 지방의원과 같이 후원회가 금지돼 있는 기초단체장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의장협의회와는 별개로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독자적으로라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 의장인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만 받고 의정활동비는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다음달 쯤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