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완전 자율화, 2013학년도 이후 추진

<앵커 멘트>

대학 입시가 완전 자율화될 거라며 일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입시안을 내놓자, 교과부가 재동을 걸었습니다.
일러야 2013학년도, 그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오는 2012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라는 단서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대입 자율화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사립대학들이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 등 지나치게 성급한 입시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녹취>엄상현(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 "논란이 있어 왔던 그런 몇 분 총장님들의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그 시기에 대한 혼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교과부는 또 대입 완전 자율화를 위해서는 대학 측 선발의 자유와 공교육 정상화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대교협의 교육협력위원회에는 시.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 등 외에 교과부 관계자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 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완전 자율화 이후에는 관치라든지 정부의 지휘 감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과부 관계자의 참여 부분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과부가 참여하는 법안과 불참하는 법안이 함께 계류중이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 측이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