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초학력 미달’ 대책은?

[오성삼 건국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6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치른 학력평가 결과가 공개돼 우리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의 2.4%, 중학교 3학년생의 10.4%,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생의 9%가 기초학력 미달자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50만 명 가운데 3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모자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학력우수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음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OECD가 발표한 57개국 학생들의 PISA 국제학력평가 결과, 읽기 1위, 수학 2위, 그리고 과학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 결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학력 미달 학생이 고학년이 될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학교가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교육 붕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진단보다는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이 보다 중요합니다.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지역 학교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성급해 보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현장에서 제시하는 해법을 수렴해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과적인 처방만으로 본질을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교육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강조하며 관주도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성공률은 낮아집니다. 학교 현장에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돼온 개혁 피로감이 깊게 쌓여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통해 주도면밀한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 전북 임실군의 경우에서 보듯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수준별 맞춤지도, 그리고 방과 후 학습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 올리는데 주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장들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핵심적 과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