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가계 부채’ 비중 4년 만에 2배로

상환이 어려운 `위험한 가계 부채'가 5년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막는 한편, 가계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실질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악성부채 늘어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부채액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 이상인 고부채 가구의 채무 비중은 32.0%로 5년전인 2003년의 27.8%보다 4.2%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고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가처분소득으로 생활비와 부채상환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전체의 16.2%로 5년전의 16.1%와 비슷했다. 그러나 전체 소득별 1∼5개 분위 가운데 최상위인 5분위에 속하면서 소득대비 고부채이고 적자가구에 해당되는 부채액은 2.0%에서 5.3%로 올라갔다.
또 부채가 금융자산의 5배 이상에 이르는 고부채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54.5%로 2003년의 44.6%에 비해 9.9%포인트 상승했다.
소득과 금융자산 기준으로 고부채 가구에 해당되는 부채액의 비중은 21.2%로 2003년의 10.9%에 비해 10.3%포인트 올라갔고 1년전인 2006년의 17.4%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또 소득.금융자산 기준 고부채이면서 적자인 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2007년에 7.7%로 2003년의 4.0%에 비해 2배로 뛰었다.
소득.금융자산 기준 취약가구이면서 4∼5분위에 속하는 부채액 비중은 5.4%로 전체(7.7%)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차장은 "부채가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고소득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채가 총자산의 0.7배 이상이면서 적자인 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2003년 14.3%에서 2007년 7.3%로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 부동산가격 하락시 위험부채 확대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악성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이 10% 떨어지면 소득과 총자산기준 취약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기존의 4.2%에서 5.2%로 올라간다. 부동산가격이 20% 하락하면 이들 취약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6.3%로 상승한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해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가구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회수에 나서면 취약가구의 부채비중은 더욱 확대된다.
또 LTV 60%이상 가구의 부채 가운데 60% 초과금액의 비중은 2007년 기준 5.8%에 머물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그 비중은 7.0%로 올라간다. 부동산가격이 30% 하락하면 LTV 60% 초과금액의 비중은 10.9%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관련 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이 본격화되면 소득.금융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액 비중은 기존의 7.9%에서 11.0%로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대출이나 주택관련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시적 회수에 나서면 부채가구는 더욱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의 95%만이 만기연장될 경우 소득.금융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비중은 기존의 7.9%에서 15.7%로 뛰고 90% 만기연장시 18.4%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경기둔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뿐 아니라 부채상환부담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