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디어법 ‘기습 상정’ 강력 반발

입력 2009.02.25 (18:19) 수정 2009.02.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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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안들을 기습상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고 위원장이 대표 법률안 명칭을 틀리게 언급하고 상정 법안에 대한 준비 자료를 미리 배부받지 못한 점 등 상정 과정이 국회법의 기본 절차에 어긋나 고 위원장의 직권 상정은 날치기 미수일 뿐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옹색하고 매끄럽지 못한 상정이었다며, 고흥길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한나라당도 상식과 법에 맞는 상임위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고 위원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직권 상정 미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2월 국회가 난장판이 된 만큼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변인은 고 위원장이 법안 명칭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정을 시도해 원인 무효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고 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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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미디어법 ‘기습 상정’ 강력 반발
    • 입력 2009-02-25 18:19:56
    • 수정2009-02-25 18:30:46
    정치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안들을 기습상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고 위원장이 대표 법률안 명칭을 틀리게 언급하고 상정 법안에 대한 준비 자료를 미리 배부받지 못한 점 등 상정 과정이 국회법의 기본 절차에 어긋나 고 위원장의 직권 상정은 날치기 미수일 뿐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옹색하고 매끄럽지 못한 상정이었다며, 고흥길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한나라당도 상식과 법에 맞는 상임위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고 위원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직권 상정 미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2월 국회가 난장판이 된 만큼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변인은 고 위원장이 법안 명칭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정을 시도해 원인 무효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고 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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