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건축 규제 완화…서울시는 ‘시큰둥’

<앵커멘트>

정부가 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한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겠단 계획인데, 정작 키를 쥔 서울시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모든 재건축 인허가 심의를 석 달 안에 끝내야합니다.

관련 심의도 최소로 줄여, 40개월쯤 걸리는 재건축이 빠르면 22개월 안에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도태호(주택국장) : "도시나 교통 환경등 각종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고 여러 위원회도 최대한 자주 열어서 사업시간을 단축해 재건축 사업의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이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20%씩 섞어 지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안도 이틀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소형이나 임대 아파트 의무조항 때문에 재건축을 미뤄왔던 이 재건축 단지도 이제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부는 용적률도 크게 올려줄 방침입니다.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높아지는 0 강남의 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이제 더 큰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너무 서두르다가는 도시가 너무 과밀해지고 서민주택도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인터뷰>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아파트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진 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의 질을 지켜가며 재건축을 허용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같은 이유로 뉴타운을 15곳 더 지정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서울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