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쟁점법안 협상 고비

<앵커 멘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있을 여야 최후 협상이 법안대치 국면의 고비입니다.

정치외교팀 취재기자. 이경진 기자입니다.

<질문>

새벽까지 협상이 계속됐는데, 타결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의견을 못 좁혔어요?

<답변>

불과 몇 시간 전인, 새벽 4시까지도 여야 협상과 각 당의 의원총회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손을 잡는 듯 했던 여야는 결국 타결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 어제는 당 대표, 그러니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협상에 직접 나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세 차례 만나 쟁점법안 처리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직접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협상이 세 시간 반 쯤 진행됐고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상안이 미흡하다며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질문>

최대 쟁점은 역시 미디어 관련 법안인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마지막에 한나라당 내 반발이 있긴 했지만 협상을 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이뤄진 상태입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방송법,신문법 등 6가지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다 처리해야 한다는 주입니다.

그러나 세차례의 대표 협상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6개를 다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테니, 대신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못박자, 이런 제안으로 바뀌어는데요.

또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그러다 아예 0%로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김형오 의장 중재로, 4개월 안에 핵심 미디어 법을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이 나왔는데, 당초 여당 안대로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시작부터 접근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초점을 맞추는 방송법 수정안은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법 등 나머지 4개 법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넉 달 동안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쪽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오후에 본회가 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법안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텐데요?

<답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예정,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모두 일단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혀보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다시 만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과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법안 30여 개를 어느 선까지 처리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합의가 성사 되더라도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와 비율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