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총제·금산분리 완화 법안 오늘 처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어제 합의 이후 여야정협의회를 가동한 결과, 출총제 폐지에 관한 공정거래법과 금융-산업 분리와 관련해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그러나 금산분리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 소유 한도를 비롯해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오늘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공사법은 오늘 처리하고 산업은행법은 오는 4월에 처리하되, 두 법의 시행 시기는 6월 1일로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의장은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관련법은 3월 중에 상임위 논의를 완료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을 늦어도 4월 국회까지 처리해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이제는 추경 등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특히 불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추경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