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중계·다운로드 ‘묵인’…기승

<앵커 멘트>

모처럼 성공을 거둔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극장에서 아직 상영중인데 버젓이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묵인하는 사이, 이런 불법 다운로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젯밤, 한 인터넷 개인방송국, 영화 '워낭소리'가 무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불법으로 내려받아 상영하는 거지만 별다른 제지는 없습니다.

<녹취> 고영재(워낭소리 제작자) : "저로서는 어이가 없고, 아프리카 생중계 처음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하면 방관하는게 그사람들 자세에요."

파일을 공유하는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어제 방영된 인기드라마 제목을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분, 그것도 고화질로 녹화한 파일들이 셀 수 없이 뜹니다.

이런 파일공유 사이트의 드라마, 인터넷 방송국의 영화, 모두 불법입니다. 사이트 운영업체 측은 이를 알고 있을까.

<인터뷰> 김진석(이사/아프리카tv 관계자) : "2만개 이상 방송이 개설이 되고 이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뭘 방송할지 저희는 그건 알수가 없어요."

불법을 저지를 공간을 마련해놓고 거기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엔 애써 모른척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엔 저작권자의 문제제기가 있어야만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불법 파일이 유통될수록 회사 측과 불법 파일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나눠갖는 수익도 늘어납니다. 불법행위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마일리지를 축적 해주고 돈주고, 키우는 거에요. (사실상 묵인을 하는거네요?) 그렇죠."

법원은 지난달 12일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 경영진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업체들이 즉시 항소해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