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성장 전망 악화…공공 근로 부활

<앵커멘트>

올 1분기 성장률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5억원미만의 연체자 구제와 공공근로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심인보 기자! 경제전망치가 줄줄이 낮춰지고 있는데 그만큼 실물경기가 안좋단 얘기겠죠?

<답변>

네, 지난 1월의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이 25%, 수출이 34% 줄었고요, 취업자 수도 10만 3천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금융시장 불안도 재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내 연구기관들도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성장률 전망은 그야말로 바닥 아래 지하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경제연구기관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을 내보면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분기 성장률이 -5.3%였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했던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4%였으니까 그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가계소득 보전해주겠다 이런계획인가요 먼저 공공근로제 얘기부터 해주시죠!

<답변>

네, 공공근로 사업이 그동안 완전히 중단됐던 것은 아니고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됐었거든요, 이걸 다시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벌여서 3,40대 이상 실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략 3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예산은 2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추경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단순 노무직에 치우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정부도 그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잔디 뽑기나 청소 같은 단순 노무 작업보다는 관공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이라든가, 학교 시설 현대화 작업 같은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쓰는 돈이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안순권 (박사/한국경제연구소):"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신용불량자 대책도 나왔죠?

<답변>

네, 대출금을 석달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전 용어로는 신용불량자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일단 소득이 압류가 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은행 거래도 불가능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금 연체를 했지만 아직 석 달이 안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금이 5억 원 미만이고 대출금 연체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인 사람들의 대출 만기를 1년 정도 연장해주겠다는 건데요,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는 빠르면 4월부터 이런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 만기를 일괄적으로 연장했을 경우 생계형 대출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드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