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판사, 신뢰 추락에 이메일 공개
입력 2009.03.05 (06:32)
수정 2009.03.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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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 재판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노윤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긴급 회동을 한 건 지난해 7월 14일, 다음날 아침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이메일을 급히 보내 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이 이메일에는 그동안 신 전 원장의 해명과 달리 자신과의 면담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신영철 대법관(지난달 24일) : "제가 비밀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신 전 원장은 이날 비밀 면담에서 판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공평하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은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고, 판사들의 반발은 물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10월 9일 박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신 전 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 신 전 원장은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문제의 이메일을 보냈고, 두달 뒤 대법관에 제청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서울 중앙지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은 감추고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지난달 26일) : "7월 15일날 바로 전산배당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지내왔던 겁니다."
결국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촛불 재판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노윤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긴급 회동을 한 건 지난해 7월 14일, 다음날 아침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이메일을 급히 보내 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이 이메일에는 그동안 신 전 원장의 해명과 달리 자신과의 면담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신영철 대법관(지난달 24일) : "제가 비밀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신 전 원장은 이날 비밀 면담에서 판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공평하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은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고, 판사들의 반발은 물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10월 9일 박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신 전 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 신 전 원장은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문제의 이메일을 보냈고, 두달 뒤 대법관에 제청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서울 중앙지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은 감추고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지난달 26일) : "7월 15일날 바로 전산배당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지내왔던 겁니다."
결국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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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재판 판사, 신뢰 추락에 이메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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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5 06:12:15
- 수정2009-03-05 08:04:51
![](/newsimage2/200903/20090305/1733608.jpg)
<앵커 멘트>
촛불 재판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노윤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긴급 회동을 한 건 지난해 7월 14일, 다음날 아침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이메일을 급히 보내 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이 이메일에는 그동안 신 전 원장의 해명과 달리 자신과의 면담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신영철 대법관(지난달 24일) : "제가 비밀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신 전 원장은 이날 비밀 면담에서 판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공평하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은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고, 판사들의 반발은 물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10월 9일 박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신 전 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 신 전 원장은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문제의 이메일을 보냈고, 두달 뒤 대법관에 제청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서울 중앙지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은 감추고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지난달 26일) : "7월 15일날 바로 전산배당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지내왔던 겁니다."
결국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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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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