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헌재 소장 만나 판결 재촉”

입력 2009.03.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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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의혹 말고도 신영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야간 집회 위헌 심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KBS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위헌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전했습니다.

위헌여부 심사가 연말 쯤 선고될 것 같다는 것과 공개 변론을 하지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신 대법관과 헌재가 위헌심판과 관련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의혹이 일자 헌재는 신 대법관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헌재 소장을 찾아가 가능하면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얼마 있지않아 신 대법관이 위헌여부 결론이 연말쯤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헌재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소장은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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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헌재 소장 만나 판결 재촉”
    • 입력 2009-03-05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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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의혹 말고도 신영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야간 집회 위헌 심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KBS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위헌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전했습니다. 위헌여부 심사가 연말 쯤 선고될 것 같다는 것과 공개 변론을 하지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신 대법관과 헌재가 위헌심판과 관련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의혹이 일자 헌재는 신 대법관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헌재 소장을 찾아가 가능하면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얼마 있지않아 신 대법관이 위헌여부 결론이 연말쯤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헌재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소장은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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