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저한 진상 조사…신영철 사퇴 촉구”

입력 2009.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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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며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진상 규명에 들어간 만큼 엄정한 조사를 기다리겠지만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대법원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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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철저한 진상 조사…신영철 사퇴 촉구”
    • 입력 2009-03-06 11:12:46
    정치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며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진상 규명에 들어간 만큼 엄정한 조사를 기다리겠지만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대법원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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