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7월 배당논란 이미 알고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촛불사건 재판과 관련된 재판 몰아주기 논란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을 소집해 배당논란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직후 촛불 사건 재판을 무작위 자동배당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도 배당논란과 관련된 모임 등에 대해 알게됐으나 신영철 당시 원장을 따로 부르는 등 특별히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자신도 당시 모임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일부 있었던 오해가 풀린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과 관련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는 대법원 차원에선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