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미디어법 논의 기구 주목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를 위한 법안 다지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여야간 핵심쟁점인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활동에 돌입해 주목됩니다.

정치외교팀 정창화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질문> 미디어법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까?

<답변>네, 오는 1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 동안 활동에 착수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정해졌습니다.

위원 숫자는 모두 20명인데,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 8명, 선진-창조모임 2명 이렇게 여야 동수로 꾸려집니다.

당초 국회 문방위원회 간사가 지난 금요일 만나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해당 추천인사들의 거부 등으로 미뤄지면서 오는 12일 전체회의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정 기자, 이 국민위원회 활동 내용 중에 여론조사 실시여부도 관심사 아닙니까?

<답변 2> 네, 말씀하신대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치로 계량화된 여론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입법을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문에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민주당은 '반영'이란 단어를 한나라당은'노력'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6월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위원회와 별도로 다음 달부터 문방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00일 간의 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방위 논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날치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3>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여야 대표들의 장외 행보도 분주한 모습이더군요?

<답변 3> 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5일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화합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복당한 뒤 박 대표와 첫 회동이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당협위원장 선출과 재보선 공천, 그리고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등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 이슈가 즐비한데 일단 이번 회동 자체는 양 계파 간 화합의 의미로 읽혀집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일자리 해결 행보를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공사 위주의 예산증액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연일 현장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질문> 이런 대표들의 행보가 다음 4월 국회 추경예산 처리와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기선을 잡기위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4월 국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올해 추경예산 편성 문제인데요, 한나라당은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이 최대 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추경 원칙을 들고 나왔는데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의 효과만 확실하다면 규모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예측 실패에 대한 정부 사과가 먼저다, 그리고 예산 내용도 보지 않고 몇 십조 원이라는 예산에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추경 편성은 서민과 일자리, 이 두 가지 분야에 국한돼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정부의 추경안을 본 뒤 판단하겠다며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후속 언급들이 이번 주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정창화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