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지능화…2년 새 3배 급증
입력 2009.03.09 (07:51)
수정 2009.03.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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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자 수가 3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가 점차 늘고 있는데다 지능화되고 있기까지 한데요.
처벌 수위와 단속 방법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 : "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한 여성 환자, 진단서를 받아들자 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 걸어가다 붙잡힙니다.
보험 사기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 사기의 70%는 자동차 보험이 대상이었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보험 사기의 10% 정도만 적발된 것으로 분석돼 실제 보험 사기 피해액은 최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 꼴도 안됩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 :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자 수가 3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가 점차 늘고 있는데다 지능화되고 있기까지 한데요.
처벌 수위와 단속 방법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 : "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한 여성 환자, 진단서를 받아들자 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 걸어가다 붙잡힙니다.
보험 사기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 사기의 70%는 자동차 보험이 대상이었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보험 사기의 10% 정도만 적발된 것으로 분석돼 실제 보험 사기 피해액은 최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 꼴도 안됩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 :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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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사기’ 지능화…2년 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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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9 07:17:36
- 수정2009-03-09 08:01:56
![](/newsimage2/200903/20090309/1735817.jpg)
<앵커 멘트>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자 수가 3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가 점차 늘고 있는데다 지능화되고 있기까지 한데요.
처벌 수위와 단속 방법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 : "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한 여성 환자, 진단서를 받아들자 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 걸어가다 붙잡힙니다.
보험 사기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 사기의 70%는 자동차 보험이 대상이었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보험 사기의 10% 정도만 적발된 것으로 분석돼 실제 보험 사기 피해액은 최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 꼴도 안됩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 :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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