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오늘 조사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 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촛불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는 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허만 당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촛불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결정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등 그 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촛불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 2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당한 사법행정의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