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 지휘권 행사”…야 “부적절 처신”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의 경우 사법행정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통일성을 위해 사법행정의 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법관의 재판정 독립보다 독선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신 대법관의 적절한 처신과 함께 사법부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신 대법관의 처신은 재판에 간섭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지만, 자진사퇴나 탄핵 요구 등 거취 문제는 대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정치쟁점화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