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촛불 재판 의혹’ 핵심 당사자 조사

<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촛불재판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대법원장 업무보고에서 이 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는 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몰아주기 배당이나 촛불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결정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8월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촛불재판 관련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촛불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 20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신대법관의 이메일 등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 등의 행동이 정당한 사법행정의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