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틀째 조사…사퇴두고 논란
입력 2009.03.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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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은 하루종일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두고 술렁거렸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썼나,안썼나를 두고 어제 밤새 대법원 안팎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표 제출했다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으로 소동은 가라 앉았고, 진상 조사단 조사는 재개됐습니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조사단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법리적 판단에 들어갑니다.
과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관여인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20명의 단독판사들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모레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막바지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하루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은 하루종일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두고 술렁거렸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썼나,안썼나를 두고 어제 밤새 대법원 안팎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표 제출했다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으로 소동은 가라 앉았고, 진상 조사단 조사는 재개됐습니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조사단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법리적 판단에 들어갑니다.
과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관여인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20명의 단독판사들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모레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막바지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하루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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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이틀째 조사…사퇴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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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10 20:07:48
![](/newsimage2/200903/20090310/1737020.jpg)
<앵커 멘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은 하루종일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두고 술렁거렸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썼나,안썼나를 두고 어제 밤새 대법원 안팎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표 제출했다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으로 소동은 가라 앉았고, 진상 조사단 조사는 재개됐습니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조사단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법리적 판단에 들어갑니다.
과연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관여인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20명의 단독판사들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모레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막바지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하루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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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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