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앵커 멘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예산 10억 원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명단 조작, 차명계좌 등 갖가지 수법이 다 동원됐는데, 과연 이 사람 뿐일까요?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해남군의 한 7급 공무원이 2002년부터 5년간 지켜온 복지예산을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돌아갈 예산을 주무르면서 서류를 꾸며 10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으로 동네 군데군데에 논과 밭을 사들이고 자동차 2대까지 구입했씁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었죠."

복지예산을 지급해준 명단입니다.

이가운데 상당수는 친인척이나 동네에 살지도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 실제 예산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차명계좌로 빼돌 렸습니다.

해남군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강원 춘천시 등 4군데서 같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복지지원금을 손쉽게 착복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산 집행과 사후 관리를 오로지 담당 공무원의 양심에만 맡겨둔 허술한 제도의 탓이 큽니다.

복지 지원금 지급 절차를 보면 담당자가 각 지역의 주민센터로부터 수급자 명단과 지급액수를 취합한 뒤, 상급자에겐 전체 인원과 총액만 보고하도록 돼있어 지급액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인터뷰> 유구현(감사원 자치행정조사국장):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보조금 전산망을 통합해 비리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