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조사 재개…사퇴 두고 논란
입력 2009.03.11 (07:02)
수정 2009.03.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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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어제 신영철 대법관 조사로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법리검토에 들어갑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권 침해인지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신 대법관 등을 재조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내일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첫날 조사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지만 조사단 4명이 해당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편 조사단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어제 신영철 대법관 조사로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법리검토에 들어갑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권 침해인지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신 대법관 등을 재조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내일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첫날 조사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지만 조사단 4명이 해당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편 조사단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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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조사 재개…사퇴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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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11 06:13:34
- 수정2009-03-11 07:15:56
<앵커 멘트>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어제 신영철 대법관 조사로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법리검토에 들어갑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권 침해인지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신 대법관 등을 재조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내일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첫날 조사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지만 조사단 4명이 해당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편 조사단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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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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