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개입’ 진상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조사결과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측은 '상식선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4시 발표됩니다.

핵심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부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일단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식선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 개입에 해당 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지난 5일 KBS 보도로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열흘째 강도 높게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 단독 판사 20명과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이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어제까지 신 대법관은 취재 요청을 일절 거부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