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행정…‘땅 장사꾼’ 배만 불려

입력 2009.03.16 (07:55) 수정 2009.03.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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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쪽 에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세금으로 건물을 사들여 부수는데, 바로 옆엔 새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주는 행정, 이해 되십니까. 땅 장사꾼만 배불리고 환경은 오히려 해치는 현장을 서재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텅빈 흙밭...

지난해까지 모텔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강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사들여 허물었습니다.

불과 20미터 떨어진 곳...

신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한강청의 '매수 대상 지역'이지만 올초 신축허가가 났습니다.

<인터뷰>김종호(경기도 양평군 복포리) : "건물 옆에 지으면서 옆으로 환경부서 땅 사서 부수고 또 허가 내주고 이게 뭐 말이 안되지."

허가를 내준 양평군은 '매수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알 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종국(양평군 생태개발과장) : "허가 신청에는 매수 매도 관계가 기록이 되어있지 않기 ?문에...매수 관계는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일부러 건물을 짓는 땅 장사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용으로 지어진 창고입니다.

그런데 안은 텅 비어있고 저장 시설을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일년 전, 한강청이 이 땅에 대한 매수 검토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야보다 대지를 우선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부동산업체 관계자 "누가 여기 비싼 땅에 창고를 써요. 대지여야 한강유역청이 살 수 있어요 대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한강청은 잘못을 지자체에만 떠넘깁니다.

<인터뷰>김영일(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 "땅값을 올리기 위해 형질 변경을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까지 한강청이 사들인 땅은 757만여 평방미터. 무려 4천2백억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 예산이 한강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땅 장사꾼의 배만 불렸는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서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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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박자 행정…‘땅 장사꾼’ 배만 불려
    • 입력 2009-03-16 07:35:14
    • 수정2009-03-16 0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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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쪽 에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세금으로 건물을 사들여 부수는데, 바로 옆엔 새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주는 행정, 이해 되십니까. 땅 장사꾼만 배불리고 환경은 오히려 해치는 현장을 서재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텅빈 흙밭... 지난해까지 모텔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강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사들여 허물었습니다. 불과 20미터 떨어진 곳... 신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한강청의 '매수 대상 지역'이지만 올초 신축허가가 났습니다. <인터뷰>김종호(경기도 양평군 복포리) : "건물 옆에 지으면서 옆으로 환경부서 땅 사서 부수고 또 허가 내주고 이게 뭐 말이 안되지." 허가를 내준 양평군은 '매수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알 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종국(양평군 생태개발과장) : "허가 신청에는 매수 매도 관계가 기록이 되어있지 않기 ?문에...매수 관계는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일부러 건물을 짓는 땅 장사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용으로 지어진 창고입니다. 그런데 안은 텅 비어있고 저장 시설을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일년 전, 한강청이 이 땅에 대한 매수 검토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야보다 대지를 우선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부동산업체 관계자 "누가 여기 비싼 땅에 창고를 써요. 대지여야 한강유역청이 살 수 있어요 대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한강청은 잘못을 지자체에만 떠넘깁니다. <인터뷰>김영일(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 "땅값을 올리기 위해 형질 변경을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까지 한강청이 사들인 땅은 757만여 평방미터. 무려 4천2백억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 예산이 한강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땅 장사꾼의 배만 불렸는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서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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