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신영철 대법관 거취결정 촉구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신 대법관의 거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재판 개입과 편파 배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인 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진상조사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갖고 다시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며 신 대법관이 윤리위 판단에 따라 개인 용퇴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신 대법관의 거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사법피해자모임 등 진보성향 단체 회원 20여 명과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은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각자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