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결정

<앵커 멘트>
14년 넘게 끌어 온 제2 롯데 월드 건립 사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결론을 냈습니다. 안전 조치만 제대로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 월드의 건축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군-롯데 사이의 비행안전 시설 보강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활주로 변경이나 난기류에 의한 문제도 안전성 용역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조원동(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여러가지 안전절차와 조치가 이뤄진다면 안전성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제2롯데월드의 부지가 국제표준인 미 항공청의 비행안전 7구역에 해당돼 고도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 군용기지법에 이 규정이 없는 만큼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전(군사 평론가) :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되면 항공업계에서는 국제법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난기류가 군용기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하게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칠영(한국항공운항학회장) :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중간보고서 내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30나트만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열어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의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