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돈 퍼붓기 합의…행동만 남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내년말까지 5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퍼붓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제기구에도 1조1천억 달러를 새로 출연해 자기나라 뿐 아니라 사정이 더 급한 국가들을 우선 구제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신흥시장국들의 주장도 대부분 수용됐다.

◇ 보호무역국가 명단 공개로 제동
3일 G20 정상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틈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점검하는데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지난달 중순 폐막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선언적 내용에 불과할 뿐 실행 규정이 없어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회의 `트로이카 의장국'의 수장으로서 WTO가 분기별로 이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관철시켰다.
이는 보고서에 이름을 거명해 망신을 주는(Naming and Blaming) 방식으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작동하는 데 실행력 있는 제어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들은 또 지난해 워싱턴 정상회의 때 공약을 재확인하며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및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격 등 조치를 2010년까지 연장했다.
선언문에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저지 대상이 되는 보호무역의 범위가 기존에 WTO가 제시한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금융 부문까지 확대됐다는 것으로 역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 것이다.
G20 정상들은 또 수출신용기관, 국제금융기구 등과 협력해 향후 2년간 무역금융을 2천500억 달러로 하고 무역금융의 자본요구량 관련 신축성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 5조달러 들여 경기부양
이번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1월 15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이라는 원칙을 마련한 만큼 진일보한 행동기준을 기대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작년 말 수정예산에서 11조4천억원에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17조7천억원까지 더해 감세를 빼더라도 지출 확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수준인 29조1천억원으로 늘린 만큼 주요국의 동시 부양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달 재무장관회의 당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자는 IMF의 권고를 공동선언에 넣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금융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발에 밀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결국 내년 말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를 맞아 전례없는 공격적 부양공조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며 녹색성장까지 일궈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세계경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한꺼번에 돈을 쏟아부으면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고 글로벌 경제가 조기에 체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DP 대비 일정 비율로 명시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제시한 점이 애초 예상과 다르지만 각국의 사정과 부담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5조 달러에 이미 이뤄지고 있는 부양책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부양책의 위력을 가늠하기에는 힘든 상태다.

◇ 금융위기 '재발 불씨' 없앤다
각국은 또 금융위기 재발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더욱 강화된 거시경제 감독과 규제를 통해 '위험의 불씨'를 처음부터 없앨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한 셈이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향후 세계금융 패권이 시장 중심의 미국과 영국에서 다변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헤지펀드를 규제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감독기구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더 이상 투기 자본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마음대로 휘저으며 교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대체해 설립되는 새로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IMF와 협력해 각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위험을 확인해 바로잡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로 금융 시장의 날카로운 감시자가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지역과 신용평가기관 규제 역시 강화된다.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했지만 금융 규제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세에 따라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또한 금융회사의 급여와 보너스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막도록 했다.
글로벌 위기시에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기구들이 대폭 강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정상들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급하다고 판단해 8천5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포함해 다자금융기구를 통해 1조3천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재원 확보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에 신흥국과 개도국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은 했지만 각국별 출연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논의대상으로 넘겨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최근 제기했던 달러를 대신할 기축 통화를 논의하자는 주장은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으며, 브레튼우즈 체제 전환 또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