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의미와 전망

<앵커 멘트>

북한이 결국 예고했던 대로 은하 2호 로켓을 어제 발사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팀 정창화 기자와 함께 북한 로켓 발사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 상황을 차분히 정리 좀 해 볼까요?

<리포트>

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국내외 고위 관계자를 통해 북한이 로켓의 덮개를 벗겼다, 그리고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는 걸로 봐서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40분쯤 뒤죠, 정확히 11시 30분 15초에 북한 무수단리 기지에서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또 7분 뒤인 11시 37분쯤 로켓 1단계 추진체가 일본 열도 서쪽인 아키타해협에 떨어졌는데요, 발사후 570km를 비행한 거립니다.

그리고 6분 뒤인 11시 43분쯤 2단계 추진체가 일본 열도 동쪽에서 2100km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했습니다.

예고된 낙하 지점보다 400킬로미터 정도 앞에 떨어진 건데, 미국 영공 쪽으로는 그만큼 덜 날아간 셈입니다.

북한은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에 발사했는데요, 지난 2006년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때보다 5일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질문> “자, 일단 로켓은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는데, 궤도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확인했죠?”

<답변> 네, 3단계 로켓이 인공위성과 미사일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인공위성이라면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3단계 로켓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고 지구 주위를 주기적으로 돌게 됩니다.

미사일이면 3단계 로켓은 탄두를 지구 궤도로 재진입시킵니다.

일단 위성으로 확인은 됐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위성체가 괘도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판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당초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한 궤적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함으로써 괘도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 뒤부터 궤도진입 성공을 주장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자, 그럼 여기서 이번 북한 로켓발사의 기술적 의미, 그리고 군사적 의미를 좀 살펴보죠?”

<답변> 북한이 괘도진입에 실패했더라도 일단 2단계 이상을 분리시키는 발사에는 성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에 운반체가 된 은하 2호 로켓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면 미국 서부는 물론 하와이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선 북한의 과거 로켓 발사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은하 2호는 지난 2006년 7월 발사 42초만에 폭발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입니다.

당시 북한은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로 6천 700킬로미터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6천 킬로미터가 넘는 탄도미사일 보유에 한걸음 다가간 겁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북한은 5천 6백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7,100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의 호놀룰루, 또 미국 서해안까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런데 북한이 밝힌 발사 시각과 우리 정부측 발표 시각이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났던 겁니까?”

<답변> 네, 우리 정부는 로켓 발사 시각을 오전 11시 30분 15초,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11시20분이라고 발표했죠. 10여분의 차이가 납니다.

과거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나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도 그랬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미리 입력된 데이터를 보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로켓의 추진체가 낙하한 지점은 북한이 당초 국제해사기구에 고지한 좌표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픽 화면을 함께 보시죠.

북한은 1단계 추진체는 무수단리에서 650km, 2단계 추진체는 3,600 k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할 것으로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단 발사체 낙하지점은 3200킬로미터로, 목표지점과 400 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북한의 발사체 운용 능력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처음부터 낙하 지점을 잘못 예측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이쯤에서 북한측의 로켓 발사 강행 의도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질문> 네,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체제안정을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사흘 뒤 북한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가 공식 출범합니다.

오는 9일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에 다시 추대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이 행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 재추대를 위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미국과의 본격인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즉 미국과 협상하되 한국과는 선을 긋는 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한 꺼번에 풀어보려는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어떻습니까?”

<답변> 네, 국방부는 로켓 발사가 확인되자마자, 김태영 합참의장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또 북한이 서해상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에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각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군은 특히,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주한 미군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합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 적용된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다만 이런 언급은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의 개념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무기체제의 도입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자, 북한이 예고대로 로켓을 발사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즉 PSI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지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답변>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발사 뒤 정부가 참여 방침을 밝히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정부는 일단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오늘도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동향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통일부도 현안 관련 부처인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잔류 인력 등에 대한 신변 보호엔 이상이 없습니까?”

<답변> 통일부는 일단 그동안 준비해왔던 필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을 귀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우리국민 1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도 최소 인원만 체류하도록 조치했는데, 어제 하루 개성공단에는 평소의 절반 수준인 540명의 우리측 근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출경 인원도 공단 가동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규모를 조정하도록 공단 입주기업 등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17일, 두만강 국경 부근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힌 미국 여기자 2명의 신병 처리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적대행위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억류한 미국 여기자들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씨도 대남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현대아산 사장의 강력한 요청에도 북한은 유씨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로켓에 대한 우리측 대응을 봐가며 유씨 석방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도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더군요.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습니까?”

<답변> 네, 여야 할 것없이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은 표명했지만 향후 대응방안에 있어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은 PSI 참여는 물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을 재고하고 현재 제한돼 있는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른바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PSI 전면 참여는 물론, 북한 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 체제에도 가담해야 한다고 한층 더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강경 대응이 동북아 군비 경쟁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유엔안보리 제재와 PSI전면 참여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의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갖죠?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답변> 네, 2시간 쯤 뒤인 7시 반쯤 조찬회동이 열리는데요, 이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북한 로켓 발사 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3당 대표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초당적인 대처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SI 참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외교팀 정창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