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재검토…실익 따져봐야

<앵커 멘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사거리 300km이하로 묶여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실익을 따져봅니다.

<리포트>

정부 당국자는 오늘, 어제 발사된 로켓은 98년 보다 2배 가까이 멀리 비행한 것으로 보여 미사일 능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늘 때마다 나오던 이른바 "미사일 주권론"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녹취>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하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도 개정하도록 속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국방, 외교당국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부처간에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검토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180km 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는 2001년 협상이 타결되면서 300km 로 사거리를 늘였습니다.

또 같은해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는 MTCR,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에 가입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은 MTCR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인데, 실익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탄두가 경량화되면서 사거리는 우리 안보상 필요한 만큼 확보된데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민순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하는 겁니다. MTCR체제에서 기술확보를 하는 거죠."

일각에선 우리마저 미사일 사거리 확장에 나서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