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감면’ 논란
입력 2009.04.21 (07:13)
수정 2009.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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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선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 발표 이후 빚어진 시장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 "엄청난 적자 재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세하고, 지출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정책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 법 통과 전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겁니다.
<녹취>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깎아주는 줄 알고 부동산 팔았다가 나중에 소송하면 정부가 질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부는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번 일을 기회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여당 내부에서조차 양도세 중과 폐지 결론을 못 낸 상태, 하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회가 통과를 해 주시면 소급을 적용하고 싶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역시 중과세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내 이견에다 야당의 반대 방침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국회에선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 발표 이후 빚어진 시장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 "엄청난 적자 재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세하고, 지출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정책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 법 통과 전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겁니다.
<녹취>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깎아주는 줄 알고 부동산 팔았다가 나중에 소송하면 정부가 질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부는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번 일을 기회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여당 내부에서조차 양도세 중과 폐지 결론을 못 낸 상태, 하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회가 통과를 해 주시면 소급을 적용하고 싶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역시 중과세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내 이견에다 야당의 반대 방침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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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양도세 감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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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1 06:18:59
- 수정2009-04-21 16:11:10
![](/newsimage2/200904/20090421/1762013.jpg)
<앵커 멘트>
국회에선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 발표 이후 빚어진 시장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 "엄청난 적자 재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세하고, 지출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정책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 법 통과 전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겁니다.
<녹취>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깎아주는 줄 알고 부동산 팔았다가 나중에 소송하면 정부가 질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부는 정책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번 일을 기회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여당 내부에서조차 양도세 중과 폐지 결론을 못 낸 상태, 하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회가 통과를 해 주시면 소급을 적용하고 싶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역시 중과세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내 이견에다 야당의 반대 방침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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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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