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신영철, 재판 개입 맞다”…거취 신중

입력 2009.04.22 (08:02) 수정 2009.04.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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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와 관련해 전국의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란 데는 뜻을 모았지만, 거취문제 거론에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관회의 이틀째인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지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신 대법관님 관련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내가 할 얘기 아니잖아요?"

회의를 주재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비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부가 겪고 있는...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 한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각급 법원을 대표해 75명의 법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법관 회의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2003년 '4차 사법 파동' 이후 6년만입니다.

법관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지만 거취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윤리위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의견표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촛불재판 관련 사건은 최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재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접수하자 신 대법관이 오해를 피하고 싶다며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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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들 “신영철, 재판 개입 맞다”…거취 신중
    • 입력 2009-04-22 0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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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와 관련해 전국의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란 데는 뜻을 모았지만, 거취문제 거론에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관회의 이틀째인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지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신 대법관님 관련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내가 할 얘기 아니잖아요?" 회의를 주재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비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부가 겪고 있는...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 한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각급 법원을 대표해 75명의 법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법관 회의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2003년 '4차 사법 파동' 이후 6년만입니다. 법관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지만 거취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윤리위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의견표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촛불재판 관련 사건은 최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재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접수하자 신 대법관이 오해를 피하고 싶다며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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