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연쇄살인범 예외 없이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호순처럼 여러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는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 극악 범죄 예방차원에서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 연쇄살인범에 대한 법원 판단 =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2003~2004년 부녀자와 장애인 20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하거나 훼손한 혐의로 1심부터 사형이 선고돼 확정됐다.
2004~2006년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남규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둘은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소도에 수감돼 있다.
1993~94년 부유층 5명을 살해한 '지존파' 일당 6명은 살인 및 사체손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94년 6명의 부녀자를 납치해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수한 은보현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2007년 초등생 2명과 부녀자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사형제 존폐 논란 재점화 =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이후로 11년째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현재 59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채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형제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논의만 무성한 상태다.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로 누구도 함부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집행 불가론과 '실질적인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를 위해 사형을 집행 해야한다'는 사형제 유지론으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번에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 사건이 불거지며 흉악범죄 예방차원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사형제 폐지운동은 꾸준히 이어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고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사형제 폐지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이제는 사형제 존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 존폐 논란 속에 헌재 결정 주목 = 연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남 보성 70대 어부 오모(71)씨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오 씨는 2007년 보성으로 여행 온 20대 여성 2명 등 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그동안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오는 6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연내 사형제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한 뒤 11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