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문제’ 다각적 상생 해법 모색

입력 2009.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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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상생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폐쇄보다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북측 분위기에 주목합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가 개성공단 폐쇄 쪽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전달한 통지문에서 남측의 반응을 보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제의해 온 만큼+필요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안보정책조정을 위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중인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현대아산, 공단입주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과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 등 북측의 요구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남측 요구를 얼마나 적절히 조화시키느냐입니다.

<인터뷰>조봉현(기은 경제 연구소) : "개성공단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삼통문제, 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해 확실한 보장 받아내야 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직불제 문제도 큽니다."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 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측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할 만큼 북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북간 추가 접촉은 우리측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이달안에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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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문제’ 다각적 상생 해법 모색
    • 입력 2009-04-23 2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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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상생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폐쇄보다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북측 분위기에 주목합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가 개성공단 폐쇄 쪽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전달한 통지문에서 남측의 반응을 보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제의해 온 만큼+필요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안보정책조정을 위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중인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현대아산, 공단입주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과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 등 북측의 요구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남측 요구를 얼마나 적절히 조화시키느냐입니다. <인터뷰>조봉현(기은 경제 연구소) : "개성공단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삼통문제, 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해 확실한 보장 받아내야 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직불제 문제도 큽니다."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 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측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할 만큼 북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북간 추가 접촉은 우리측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이달안에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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