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안되는 불법 지입차 관광버스

<앵커 멘트>

그저께 12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는 지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 회사가 책임져야 할 차량 관리나 정비등을 차주에게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만큼 차량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고 버스는 운전자 이모 씨가 구입한 지입차량, 일정액을 관광회사에 납부하고 회사 이름만 빌려 영업을 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지입차가 관광버스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화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여객(버스)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 차다 보니까 회사가 난립하면 사고나 보상이 필요할 때 더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관광회사들은 사업자 등록기준을 맞추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차량 점검이나 정비를 지입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낸 차량도 회사 측에서는 차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화녹취> 사고 차량 소속회사 관계자: "통상적인 정비요? 기사님들이 하시죠. 정비일지 쓰시면서......"

특히 일부 지입차주들은 무허가 정비사에게 정비를 맡기고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아예 차량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전화녹취> 무허가 차량 정비사: "다니면서 이동 정비하는 거죠. 공장 들어갈 시간도 없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무자격증이에요."

<녹취> 관광버스기사: "지입차들의 경우 바쁜데 정비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

그런만큼 대형 사고가 난 뒤 처벌만 할 게 아니라 지입차 관광버스를 관리, 감독할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한편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자 이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회사 대표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