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될까?

입력 2009.04.26 (21:53) 수정 2009.04.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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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만큼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김귀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 수수.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가 받은 6백만 달러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해 받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이 건넨 3만 달러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액수만 보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지만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뿐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역풍이 검찰에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비하면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성격도 다르다는 것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세 번째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부정적 여론도 감안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는 원칙대로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건 특정 정치권이나 언론의 희망사항"이라며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중요한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인 구속 요건에 해당 돼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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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될까?
    • 입력 2009-04-26 20:59:41
    • 수정2009-04-27 1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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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만큼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김귀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 수수.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가 받은 6백만 달러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해 받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이 건넨 3만 달러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액수만 보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지만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뿐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역풍이 검찰에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비하면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성격도 다르다는 것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세 번째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부정적 여론도 감안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는 원칙대로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건 특정 정치권이나 언론의 희망사항"이라며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중요한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인 구속 요건에 해당 돼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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