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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면죄부 판결’…의미와 파장은?
입력 2009.04.28 (21:13) 수정 2009.04.28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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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에 대한 검찰과 특검, 법원의 판단은 여러차례 엇갈려 왔습니다.

12년 만의 면죄부 판결, 그 의미와 파장을 노윤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6년 11월, 삼성에버랜드는 전환사채 99억 원 어치를 발행합니다.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 주식의 당시 거래 가격은 8만5천원, 전환사채 가격은 7천7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주 회사들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제 3자 배정을 통해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전무는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순환 출자로 이어진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하게 돼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료됩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승계라는 논란은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고,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

이어진 삼성 특검은 이같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실권을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그런 기억 없어요. 그런 기억 없다고."

특검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했지만 1,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끝에 대법원은 결국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벌 기업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의 상징과도 같았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놓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12년 만에 ‘면죄부 판결’…의미와 파장은?
    • 입력 2009-04-28 21:01:47
    • 수정2009-04-28 22:03:37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에 대한 검찰과 특검, 법원의 판단은 여러차례 엇갈려 왔습니다.

12년 만의 면죄부 판결, 그 의미와 파장을 노윤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96년 11월, 삼성에버랜드는 전환사채 99억 원 어치를 발행합니다.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 주식의 당시 거래 가격은 8만5천원, 전환사채 가격은 7천7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주 회사들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제 3자 배정을 통해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전무는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순환 출자로 이어진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하게 돼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료됩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승계라는 논란은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고,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

이어진 삼성 특검은 이같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실권을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그런 기억 없어요. 그런 기억 없다고."

특검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했지만 1,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끝에 대법원은 결국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벌 기업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의 상징과도 같았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놓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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