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세금 추징

입력 2009.05.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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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몇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으면서 세금은 안 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파렴치한이 천 2백명이 넘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고액 체납자들 가운데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모두 1269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666억 원에 이릅니다.

한 사람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만 이들이 소유한 억대의 골프 회원권은 1700개가 넘습니다.

상당수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는 말이지만 세무당국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양태호(징세담당) :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전화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겠다는 국세청의 통보를 받으면 이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해 세금 1억 7천만 원을 체납한 김모 씨는 처남이름으로 등록된 외제차를 타고 골프는 물론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던 김씨는 국세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 직접 찾아와 세금을 전부 냈습니다.

<인터뷰> 정이종(국세청 징세과장) : "저가에 팔릴 그런 재산적 손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체납자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세금을 먼저 납부..."

국세청은 지난달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408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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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세금 추징
    • 입력 2009-05-13 2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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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몇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으면서 세금은 안 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파렴치한이 천 2백명이 넘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고액 체납자들 가운데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모두 1269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666억 원에 이릅니다. 한 사람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만 이들이 소유한 억대의 골프 회원권은 1700개가 넘습니다. 상당수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는 말이지만 세무당국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양태호(징세담당) :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전화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겠다는 국세청의 통보를 받으면 이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해 세금 1억 7천만 원을 체납한 김모 씨는 처남이름으로 등록된 외제차를 타고 골프는 물론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던 김씨는 국세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 직접 찾아와 세금을 전부 냈습니다. <인터뷰> 정이종(국세청 징세과장) : "저가에 팔릴 그런 재산적 손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체납자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세금을 먼저 납부..." 국세청은 지난달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408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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