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건’ 긴급 단독판사 회의 개최

입력 2009.05.14 (12:58) 수정 2009.05.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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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 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일선 단독 판사들이 잇따라 긴급 판사회의를 엽니다.

일부 판사들은 연판장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늘 오후 6시 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대회의실에 모여 긴급 판사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대법원장의 조치가 적절했는 지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재판 독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앞서 116 명 가운데 70%가 넘는 85 명의 찬성으로 판사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도 33명의 단독 판사 가운데 21명이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늘 오후 1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0여 명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전국 법원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10시 신 대법관을 불러 부적절한 행동으로 재판 신뢰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엄중 경고했으며 징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경고를 받은 뒤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당시에는 최선의 사법행정이라 생각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관들의 마음과 재판 신뢰에 상처를 입혀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멍에와 낙인은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내내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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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대법관 사건’ 긴급 단독판사 회의 개최
    • 입력 2009-05-14 12:06:34
    • 수정2009-05-14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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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 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일선 단독 판사들이 잇따라 긴급 판사회의를 엽니다. 일부 판사들은 연판장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늘 오후 6시 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대회의실에 모여 긴급 판사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대법원장의 조치가 적절했는 지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재판 독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앞서 116 명 가운데 70%가 넘는 85 명의 찬성으로 판사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도 33명의 단독 판사 가운데 21명이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늘 오후 1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0여 명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전국 법원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10시 신 대법관을 불러 부적절한 행동으로 재판 신뢰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엄중 경고했으며 징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경고를 받은 뒤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당시에는 최선의 사법행정이라 생각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관들의 마음과 재판 신뢰에 상처를 입혀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멍에와 낙인은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내내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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