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사퇴 요구 확산…‘5차 사법 파동’ 우려

<앵커 멘트>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지위와 연차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남승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 게시판은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고등법원 판사와 지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상실된 사법권 속에서 보장되는 법관의 임기는 휴지 조각보다 가치 없다", "신 대법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부득이한 마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글이 단독 판사 10명이 올린 글 이상의 의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하나 둘 올라온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켜 집단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4차 사법 파동과 여러 모로 닮았습니다.

지난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에 항의해 서울북부지원의 한 판사가 올린 글은 전국법관회의 소집으로 이어졌고 4차 사법 파동에 불을 당겼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 역시 다섯번째 사법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연판장을 돌리는 상황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회의 결과가 미온적일 경우 사표를 낼 각오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진통 끝에 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번져가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 파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