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법관회의, 전국 확산

입력 2009.05.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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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논의하는 법관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동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 5시 반부터는 북부지법의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시간 격론 끝에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부지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서울 가정법원과 서부지법, 부산, 인천, 수원, 의정부 등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선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와 함께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서도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할 것을 사실상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 "신영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해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침해된 재판 독립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 "단독판사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국으로 번져가는 법관회의, 고조되는 용퇴론 속에 신 대법관은 오늘도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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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법관회의, 전국 확산
    • 입력 2009-05-15 20:56:50
    뉴스 9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논의하는 법관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동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 5시 반부터는 북부지법의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시간 격론 끝에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부지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서울 가정법원과 서부지법, 부산, 인천, 수원, 의정부 등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선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와 함께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서도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할 것을 사실상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 "신영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해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침해된 재판 독립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 "단독판사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국으로 번져가는 법관회의, 고조되는 용퇴론 속에 신 대법관은 오늘도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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