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고검 부장검사 등 형사 처벌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6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천만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금품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어제 검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박 회장 관련 수사에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서울고검장 퇴직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 동생을 통해 박 회장으로 부터 7억 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쓴 뒤 지난해 2월 갚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수석이 5년 동안 7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뒤에 급히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단순 차용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수석을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수석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는 지를 집중 조사중이며, 사후수뢰죄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 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는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산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그제 한 전 청장에게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지 등 수십 가지의 질문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그제 한 전 청장에게 이메일로 보낸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