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오늘 광주지법서 열려…고법으로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판사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광주지법은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과반수의 요구로 오늘 오후 6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와 거취 문제, 그리고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독판사 회의로 시작된 이번 파문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돼 어제는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은 어제 오후 7시반부터 3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재판독립에 대해 중대한 침해행위를 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또 다수가 신 대법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특허법원 배석판사 13명과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도 각각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정부 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과 서울 가정법원, 수원, 부산, 인천, 울산지법 등 7개 법원도 어제 판사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처음으로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등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