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5차 사법 파동”
입력 2009.05.19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진보 성향의 현직 대법관까지 가세했습니다. '5차 사법 파동'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개입은 '유신시대로부터의 산물'이라며 정문일침을 놨습니다.
박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개입의 원인을 찾아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또 지금을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사법파동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논란이 일자 박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판사회의는 오늘도 이어져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오후 6시 반부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 수가 백 명이 넘는 서울 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가 돌고 있어, 이르면 내일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법원 관계자 :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나?) 거기로 다닌다. 정문으로는 요새 안다닌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지만 신대법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거취는 현재까진 안개속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진보 성향의 현직 대법관까지 가세했습니다. '5차 사법 파동'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개입은 '유신시대로부터의 산물'이라며 정문일침을 놨습니다.
박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개입의 원인을 찾아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또 지금을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사법파동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논란이 일자 박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판사회의는 오늘도 이어져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오후 6시 반부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 수가 백 명이 넘는 서울 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가 돌고 있어, 이르면 내일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법원 관계자 :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나?) 거기로 다닌다. 정문으로는 요새 안다닌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지만 신대법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거취는 현재까진 안개속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시환 대법관 “5차 사법 파동”
-
- 입력 2009-05-19 20:56:40
![](/newsimage2/200905/20090519/1778717.jpg)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진보 성향의 현직 대법관까지 가세했습니다. '5차 사법 파동'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개입은 '유신시대로부터의 산물'이라며 정문일침을 놨습니다.
박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개입의 원인을 찾아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또 지금을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사법파동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논란이 일자 박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판사회의는 오늘도 이어져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오후 6시 반부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 수가 백 명이 넘는 서울 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가 돌고 있어, 이르면 내일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법원 관계자 :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나?) 거기로 다닌다. 정문으로는 요새 안다닌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지만 신대법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거취는 현재까진 안개속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사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