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르면 오늘 판사회의 개최할 듯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사실상 5차 사법파동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도 오늘 쯤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논의를 위한 배석 판사회의 소집요구서가 회람되고 있습니다.

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가 소집되는데, 이르면 오늘 쯤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의 배석판사는 전국 고법 중 가장 많은 100여 명으로,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판사 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판사회의의 결론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의 대법관 직무수행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의정부지법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5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2003년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박시환 대법관이 재판 개입은 '유신시대의 산물'이라며 지금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 개입의 원인을 찾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법은 물론 현직 대법관까지,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