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도로 세칙’ 일방 통보

개성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도로 관리 의무와 벌칙 조항을 명시한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세칙 초안을 통보해 오면 우리 측이 입주기업과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북측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면서, 도로 관리 세칙 초안에 대해 통상적인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제시한 세칙 초안은 도로 건설과 관리 등의 남측 의무조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 조항 등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도로를 차단했을 경우 천 달러,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도로 공사를 했을 경우 5백 달러 등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측이 14개의 세칙을 제시해 이 가운데 10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공단 운영에 필요한 기준일 뿐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