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판사 “신 대법관 법관 독립 침해”

제주지방법원 판사 14 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어제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동은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경고 조치는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열린 판사회의에는 원장과 부장판사 4 명을 제외한 제주지법 판사 17 명 가운데 13 명이 참석했고, 1 명은 서면동의서를 체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