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작권 민간 트랙서 연구 검토 필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시작전권 문제가 "민간 트랙에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상당히 솔직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유 장관의 발언은 한미간 기존 합의를 존중해 이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진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토 보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입각한 취지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과 한미안보정책구상, SPI 등을 통해 공동작전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