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정전협정의 해상 봉쇄와 무관”

북한이 오늘, 남측의 PSI 전면 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PSI가 정전협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PSI로 북한 해안을 봉쇄할 수도 없고, 우리 영해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민간상선의 정상적인 운항은 PSI 규제의 대상도 아니라면서, 이번 PSI 참여가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